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선관위는 전체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할 수 있다”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특히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국회의원 선거 운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했을 때 언론 보도나 SNS,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비례○○당’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 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으로 최근 비례자유한국당을 공식 출범시킨 자유한국당의 총선 셈법은 꼬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