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들이 대거 교체됐던 전날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대응이다.

한국당은 이날 자료를 통해 ”추 장관은 지난 8일 직권을 남용해 현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하여 직권남용의 혐의를 받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추 장관이 이번 인사를 통해 “조국 일가 비리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윤규근 전 행정관 비리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장급 검사들을 해당 보직에서 좌천시켜 더 이상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또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 제시를 명했는데 검찰총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가 개최된 8일 오전까지도 검찰총장에게 인사안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

한국당은 ”인사안을 보내지도 않고 그에 대한 의견제시를 명한 후 인사를 강행한 것은 그 자체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검찰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잠탈한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국회에 출석한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검찰청법 제34조 위반 논란을 반박한 바 있다. 

한국당은 ”추 장관이 법적 절차를 위반해가며 무리하게 인상을 강행한 의도는 자명하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고 현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검찰 요직에 앉혀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한 각종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추 장관 뒤에 숨어 ‘학살’에 가까운 인사를 설계하고 지휘한 자들이 누구인지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