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0년 01월 09일 15시 34분 KST | 업데이트됨 2020년 01월 09일 15시 35분 KST

미국이 유엔에 이란 솔레이마니 사살은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했다

이란도 '보복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ASSOCIATED PRESS
FILE- In this Sept. 18, 2016 photo released by an official website of the office of the Iranian supreme leader, Revolutionary Guard Gen. Qassem Soleimani, center, attends a meeting with Supreme Leader Ayatollah Ali Khamenei and Revolutionary Guard commanders in Tehran, Iran. A U.S. airstrike near Baghdad's airport on Friday Jan. 3, 2020 killed Gen. Qassem Soleimani, the head of Iran's elite Quds Force. Soleimani was considered the architect of Iran's policy in Syria. (Office of the Iranian Supreme Leader via AP, File)

이란의 군부 지도자 카셈 솔레이마니를 사살한 것은 중동에서 미국인들의 안전과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 방위’ 조치였다고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8일(현지시각) 주장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크래프트 대사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서한에서 솔레이마니 사살 작전이 유엔 헌장 제51조가 보장하는 자위권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같은 조항에 따르면 자위권적 무력 조치를 취한 회원국은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에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크래프트 대사는 미군의 솔레이마니 사살,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를 겨냥한 12월29일 이라크 및 시리아 공습은 ”최근 몇 개월 동안 이란이슬람공화국과 이란을 추종하는 무장단체들에 의한 중동 내 미군 및 이해관계를 겨냥한 잇따른 무장 공격 증가에 대한 대응”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취한 조치는 이란이 추가적인 공격을 벌이거나 지원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는 게 크래프트 대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란 군부 최고위 실세로 꼽히는 솔레이마니에 대한 사살 작전이 불가피했음을 보여줄 구체적인 근거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Planet Labs Inc./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via AP
This satellite image provided on Wednesday, Jan. 8, 2020, by 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Planet Labs Inc. shows the damage caused from an Iranian missile strike at the Ain al-Asad air base in Iraq.

 

앞서 AP뉴욕타임스(NYT)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이 모호한 수준에서 ‘임박한 공격 위협’을 언급했을 뿐, 작전을 개시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NYT는 관련법에 따라 작전 실행 사실을 의회에 통보하는 정부 공식 기밀문건에도 솔레이마니로 인한 향후 위협이나 임박한 공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문건을 열람한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민주당, 코네티컷)은 ”모호하고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불특정”한 문건이었다고 지적했고,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뉴저지)은 ”대통령은 솔레이마니에 대한 작전이 전적으로 필요했는지에 대한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첩보를 의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인과 이라크인들을 겨냥한 공격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깊은 첩보”가 있었다고만 설명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당시 솔레이마니가 바그다드를 방문한 건 ”며칠 내로” 단행될 공격 계획을 상의하기 위해서였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첩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Kevin Lamarque / Reuters
U.S. President Donald Trump delivers a statement about Iran flanked by U.S. Army Chief of Staff General James McConville, Chia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Army General Mark Milley and Vice President Mike Pence in the Grand Foyer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U.S., January 8, 2020. REUTERS/Kevin Lamarque

 

″그는 매우 큰 공격과 우리 및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나쁜 공격을 을 계획하고 있었다. 우리가 그를 중단시켰다.” 이란의 ‘보복공격’ 하루 전(7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그걸 불평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대국민 연설에서 ”그는 오래 전에 사살됐어야 했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솔레이마니는 이라크 내 미국인들 겨냥한 최근의 공격을 지시했다. 네 명의 요원이 크게 다졌고 미국인 한 명이 숨졌다. 그는 바그다드 미국 대사관에 대한 폭력적 공격을 지휘했다. 지난 며칠 동안에는 미국 타깃을 겨냥한 새로운 공격을 계획중이었지만, 우리가 그를 중단시켰다.” 

한편 이날 이란도 자신들의 보복공격이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적 조치라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전달했다.

마지드 타크트 라반치 유엔주재 이란대사는 이란이 ”긴장 고조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자위권적 조치로 ”이라크 내 미국 공군기지를 겨냥한 정제되고 비례하는 군사적 대응”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작전은 정밀하고 특정 군사 목표물을 겨냥했으며 따라서 해당 지역의 민간인과 민간 자산에 대한 부차적 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