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0년 01월 06일 19시 47분 KST

자유한국당이 170여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부터 연다

뉴스1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의총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여야가 6일 새해 연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의식해 파국을 피했다. 이날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전망이었지만 여야가 극적으로 본회의를 9일 소집하기로 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 유치원 3법 등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하며 민생법안 170여개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를 9일 정상적으로 열어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풀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에 7일과 8일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부터 하고 9일부터 순리적으로 (법안처리를) 하는 게 낫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에도 포항지진피해 규명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저희 요구로 통과시킨 사례가 있다. 민생법안에 대해선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은 위헌 법안이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 막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민생법안을 9일 당장 올려서 시급하게 먼저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 이를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총 직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문자를 통해 ”오늘 본회의는 개의되지 않는다”며 ”교섭단체 간 협의에 따라 본회의는 9일 오후 2시에 개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할 수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국회가 풀려나가는 모습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자는 취지”라며 ”우선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은 긍정적이고 패스트트랙 관련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문제를 좀 더 지혜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기본적으로 9~10일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말고도 연금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급하다”며 ”(처리가) 급하니 추가로 풀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답했다.

한국당이 지난해 말 예산안 및 법안 처리 강행을 사과하라고 한데 대해선 ”한국당 쪽과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확인하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한 것은 시급하게 진행해야 할 정세균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굳이 한국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검경수사권 법안에 대해선 간극을 좁힐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읽힌다.

이처럼 여야가 9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뇌관도 존재한다. 아직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방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될 정 후보자 청문회가 정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