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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31일 15시 20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12월 31일 15시 20분 KST

조국 변호인단이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

뉴스1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단이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에 대해 ‘정치적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검찰이 ‘가족비리’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하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기소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문’을 30일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우선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 모두 잘못된 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검찰 기소 내용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사전에 알고 도와주었다. 변호인단은 ”이는 명백한 사실이 아닌 검찰의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나온 억지 기소”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증거은닉·교사 혐의, 뇌물수수 혐의 역시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과 당부도 있었다.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면서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조국 측 입장문 전문

조국 전 법무부장관 기소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문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뇌물수수, 증거은닉 및 위조 교사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입니다.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입니다.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입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법치국가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과 유무죄는 재판정에 합법적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서 비로소 확정됩니다.

 

그럼에도 그 동안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은 수사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과 추측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는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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