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12월 30일 17시 05분 KST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볼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 한 해였다”고 2019년을 되돌아봤다. 또 문 대통령은 올해가 국민의 힘으로 검찰 개혁의 제도화와 일본 수출규제 극복으로 나아간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연 회의 들머리발언을 통해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다”며 “촛불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응원으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응원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며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산업 육성 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의 주춧돌을 놓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3.1독립운동 100년의 의미를 되살려 의지를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일터와 가정, 어디에서나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다하면서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해 참여하고, 나누며, 연대해 주신 국민 여러분이 한없이 고맙고 자랑스럽다”면서 “저와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한 해를 결산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들머리발언의 상당 부분을 국회를 비판하는데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로 인해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도 기약 없이 처리가 미루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마비로 인해 월 30만원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입법이 안돼 제때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도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 법안을 놓아주길 바란다”고 국회를 강도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