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12월 30일 11시 58분 KST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미국 제조업에 미친 영향 : 경쟁력·일자리 감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경제학자들이 '무역전쟁'의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냈다.

ASSOCIATED PRESS
President Donald Trump places his hand to his ear to hear a reporter's question as he walks on the South Lawn of the White House after stepping off Marine One, Monday, Dec. 4, 2017, in Washington, as he returns from a trip to Utah. (AP Photo/Alex Brandon)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부터 ”전례없는” 관세 인상 등을 통해 벌여온 ‘무역전쟁’이 오히려 미국 제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켰다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경제학자들이 결론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흥을 무역전쟁의 핵심 명분 중 하나로 내세워왔다.

또한 이 연구보고서는 트럼프 정부의 접근법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글로벌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의 영향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고율 관세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연준 이사회의 아론 플라엔저스틴 피어스 연구원은 이번 연구가 트럼프 정부의 무역전쟁이 미국 제조업에 끼친 영향을 ”처음으로” 포괄적으로 들여다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부과한 고율 관세가 일부 미국 제조업자들을 외국 기업들과의 미국 내수시장 경쟁으로부터 보호했을 수는 있지만, 생산비용 증가로 이 기업들의 수출 및 내수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짚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한 상대국의 보복 관세는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의 해외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서는 결론내렸다.

MARK RALSTON via Getty Images
The US flag flies over a container ship unloading it's cargo from Asia, at the Port of Long Beach, California on August 1, 2019. - President Donald Trump announced August 1 that he will hit China with punitive tariffs on another $300 billion in goods, escalating the trade war after accusing Beijing of reneging on more promises. (Photo by Mark RALSTON / AFP) (Photo by MARK RALSTON/AFP via Getty Images)

 

특히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은 무역전쟁과 연관이 있다고 연구자들은 지적했다. 수입관세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와 상대국의 보복 관세로 인한 수출비용 상승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으로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연구자들은 고율 관세를 통해 외국산 제품의 수입을 감소시킴으로써 얻는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산비용 증가 및 상대국의 보복관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 상쇄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이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감수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연구 결과는 (고율) 관세가 제조업 고용이나 생산을 부양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적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무역 정책을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도구로 사용해왔던 전통적인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급망”이 존재하는 오늘날에는 먹히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 대목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고율 관세로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얘기’라는 뜻이다.

다만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따로 다루지 않았다. 또 연구자들은 ”관세의 장기적 영향은 우리가 추산한 것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연구 결과는 현재까지 관세가 미국 제조업 분야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게 이들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