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1 협의체에 참여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에 이용당하지 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저지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심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1 틀 속에 계신 의원들도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 공수처법에 협조한다면 역사는 당신들을 좌파독재권력에 빌붙은 2·3·4중대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당은 △선거연령 인하 문제 △군소정당 대거 등장 등을 선거법의 폐단으로 지목했다. 고교 교실이 선거판, 정치판으로 변질될 수 있고 민법상 미성년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군소정당이 대거 등장할 경우 극심한 혼란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심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어제 죽었다. 좌파 영구독재하겠다며 집권여당과 좌파 2·3·4중대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채 선거법을 날치기 처리한 모든 과정 불법이었다. 그런 점에서 원천무효”라며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선거법과 이번 수정안은 완전히 다르다. 이 역시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국회 회기 결정도 안한 채 선거법을 먼저 처리한 점도 국회법 위반”이라며 ”한국당은 불법행위의 반복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다. 국회법을 위반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재차 검찰 고발하겠다. 사퇴촉구 결의안은 전날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부터 먼저 처리한 이들의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 내 밥그릇이 먼저고 선거가 우선이지 민생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저들의 눈에는 정파적 이익만 보일 뿐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악법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들의 불법 날치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앞으로 문 대통령의 처신을 지켜보겠다”며 ”한국당은 선거악법으로 총선이 치러질 것을 대비해 고육지책으로 비례정당 창당 검토 뜻을 밝혔다. 이제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비례민주당은) 자가당착이다. 정말로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을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그들이 비례로 얻을 의석에 대해 민주당이 속임수를 쓰겠다는 것인데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했다.

또 ”네 세력은 민주당에 비례민주당을 만들 것인지 천명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비례민주당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다면 속셈은 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