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12월 27일 11시 35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12월 27일 15시 55분 KST

'조국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정당들이 입장을 냈다

존중하거나 비판하거나

뉴스1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2.26/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은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상당히 소명”되었으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각 정당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바로 냈다.

우선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법원이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한 번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불구속, 우병우 구속. 과연 생권무죄(生權無罪), 사권유죄(死權有罪)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과 비교하면서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살아있는 권력을 직권남용죄로 구속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국의 또 다른 혐의인 일가 비리 의혹이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구속영장 기각과 상관 없이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의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조 전 장관의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또한 정의당은 검찰에 대한 비판을 빼놓지 않았다. 유상진 대변인은 ”검찰이 조국 수사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계속된 법원의 제동에 대해 검찰은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국회에서 이른바 ‘공수처 법’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영장청구를 단행한 것이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다.

동시에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며 검찰의 수사 방식을 꼬집었다.

검찰개혁 법안 통과 의지도 내비쳤다. 이 대변인은 ”‘공수처 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민주평화당새로운보수당은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