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12월 26일 11시 53분 KST

검찰이 '공수처법에 독소조항 있다'면서 첫 공개 반발했다

검찰이 공수처법에 공개 반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1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대검찰청이 ”(공수처 법안에) 중대한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26일 반발했다. 대검이 공수처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이 공수처 법안 중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것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수사 기밀이 청와대나 여권에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대검 측 주장이다.

대검은 또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니다”라면서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밝히면서 ”수사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넘겨받아 자체 수사 개시해 과잉수사를 하거나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가서 ‘뭉개기 부실수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검은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공수처에 사건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 검열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의 중립성 훼손 및 수사기밀 누설 등 위험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해당 조항에 대해 ”수정안의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사개특위,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항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된 것”이라면서 ”이러한 성안 과정은 그 중대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법안 개정 절차와 비교해보더라도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