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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폐암 의심 진단을 받았다

수술을 앞두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1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다음달 수술을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양 전 원장 측이 재판 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냄에 따라 향후 재판 절차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양 전 원장의 변호인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게 공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양 전 원장은 최근 병원 검진에서 ‘폐암으로 의심되는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고 다음달 14일 모 대학병원에서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는다” ”수술 후 일주일 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4주 동안은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 전 원장은 회복기간인 내년 2월 둘째 주까지는 재판에 출석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0일부터 매주 수,금 진행될 양 전 대법원장의 공판 일정도 잠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변호인들은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공판기일 지정, 주거지 제한 관련 보석 조건의 변경 등 공판절차 진행에 관한 적절한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7월22일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와 통신 제한 등을 내걸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지난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조사한 범죄 사실은 40여개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법관 뒷조사 등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해 청와대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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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폐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