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9년 12월 21일 11시 30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12월 21일 15시 08분 KST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 없다"며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백색국가에서 배제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왼쪽)이 16일 일본 경제산업성 17층 특별회의실에서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과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대한(對韓) 수출규제 강화 품목이었던 반도체소재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조치를 완화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홈페이지에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소재 규제 강화 품목 3개 중 포토레지스트(감광제)에 대한 수출심사 승인 방식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꾼다는 개정령을 발표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기판상에 도포하고 특수 조명을 맞춰 회로 패턴을 기판에 전사하는 데 사용된다. JSF과 도쿄오카 공업 등 일본 업체가 9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써 수출규제 강화조치 이후 개별 건마다 심사를 받아야 했던 포토레지스트는 특정 한국 기업에 지속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최대 3년분을 일괄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후 조치를 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특정 기업 간의 무역 관리가 잘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완화 이유를 밝혔다.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주장했던 안보상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서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고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7월1일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및 제조기술 이전을 기존의 포괄 수출허가에서 개별 수출허가로 전환하며 규제를 강화했다. 국가안보상 전략물자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들의 제3국 유출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의 보복 조치라고 판단했다.

또 일본은 8월28일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인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이후 별다른 소득 없이 양국간 긴장만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17일 한일 양국은 국장급 회의를 열고 수출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대화 국면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