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12월 18일 14시 04분 KST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법 최종 합의'의 공을 민주당에 넘겼다

비례대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 등이다.

뉴스1
정동영 민주평화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 3+1 선거제 공조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 야당이 18일 선거법 합의안을 마련해 ‘선거제 최종 합의’의 공을 민주당에 넘겼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이들은 비례대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캡)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했으며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서 결론을 내야겠다는 것”이라며 ”캡을 씌우는 것은 맞지 않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확보하기 위해 양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석패율제에 대해선 ”민주당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큰 병폐인 지역구도를 철폐하고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이라도 도입해야 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원했던 바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석패율제의 대안으로 거론됐던 이중등록제에 대해선 ”말이 안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한 봉쇄조항을 5%로 높이는데 대해 ”원래의 합의와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이 (3%로)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선 야당들이 합의안을 만들어내면서 민주당과의 원내대표급 협상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총회가 이날 오후에 예정돼 있는데 그 이후에나 원내대표급 협상이 추진될 것이다.

이들 야당은 17일 밤 ‘4+1’ 회동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한시적으로 비례대표 30석을 캡으로 연동형 배분을 하는 안을 수용한 반면 석패율제는 고수하기로 입장을 모아 민주당의 최종 결단을 촉구했다. 선거제 최종 합의의 공을 민주당에 넘긴 셈이다.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 3+1 합의안 도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석패율제에 대한 반대가 엄청 크다”고 말했다. 만약 민주당이 이를 받지 않는다면 4+1 협상이 다시 난항에 처할 수도 있다. 다만 야당이 한목소리를 낸 합의안을 민주당이 거부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손 대표는 ”우리가 일단 합의해서 민주당이 이를 받으라는 얘기고 취소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