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12월 18일 12시 07분 KST

'세기의 판결' 일본 미투의 상징 이토 시오리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 TBS 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

CHARLY TRIBALLEAU via Getty Images
Japanese journalist Shiori Ito speaks to reporters outside the Tokyo district court on December 18, 2019 after hearing the ruling on a damages lawsuit by her, accusing a former TV reporter of rape. - A Tokyo court awarded 3.3 million yen ($30,000) in damages to journalist Shiori Ito, who accused a former TV reporter of rape in a high-profile case that spotlighted the "#metoo" movement in Japan. (Photo by CHARLY TRIBALLEAU / AFP) (Photo by CHARLY TRIBALLEAU/AFP via Getty Images)

2017년 전 TBS 기자 야마구치 노리유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후, 오랜 기간 법정과 법정 밖에서 투쟁을 이어오던 일본 미투 운동의 상징적 인물 ‘이토 시오리’가 야마구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기념비적인 판결이다.

Takashi Aoyama via Getty Images
TOKYO, JAPAN - DECEMBER 18: Shiori Ito holds up signs showing victory in front of the Tokyo District Court on December 18, 2019 in Tokyo, Japan. A Tokyo court awarded 3.3 million yen (US$30,000) in damages to journalist Shiori Ito, who accused a former TV reporter of rape in one of Japanese #MeToo movement cases. (Photo by Takashi Aoyama/Getty Images)

18일 오전 도쿄 지방법원은 이토 시오리가 야마구치 노리유키를 상대로 제기한 1100만엔(1억 1700만원) 손해 배상 소송에서 이토 시오리의 손을 들어줬다. 이토 시오리는 야마구치가 의사에 반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야마구치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이토 시오리 측에 1억3000만엔(약13억8300만원)의 손해배상과 사죄 광고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이 두 소송을 병합해 살핀 후 이토 씨의 손을 들어주며, 야마구치의 반소를 기각했다. 완벽한 승리다. 일본의 법조 전문매체 변호사닷컴은 이토 씨가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와 보도진 앞에서 ”좋은 결과를 전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감사합니다. 길었습니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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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journalist Shiori Ito sheds a tear as she speaks to reporters outside the Tokyo district court on December 18, 2019 after hearing the ruling on a damages lawsuit by her, accusing a former TV reporter of rape. - A Tokyo court awarded 3.3 million yen ($30,000) in damages to journalist Shiori Ito, who accused a former TV reporter of rape in a high-profile case that spotlighted the "#metoo" movement in Japan. (Photo by CHARLY TRIBALLEAU / AFP) (Photo by CHARLY TRIBALLEAU/AFP via Getty Images)

시오리 씨는 2017년 5월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 4월 4일 TBS 기자인 야마구치 노리유키와 진로 상담을 위해 식사를 한 후 술 등을 먹게 되어 정신을 잃은 상태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녀의 첫 폭로는 수사 당국의 사건 종결에 항의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재팬타임스에 따르면 시오리는 2015년 당시 경찰이 ‘준강간‘(일본 법 : 의식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혐의로 야마구치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받은 상태였고, 2015년 6월 8일 나리타 공항에서 야마구치를 체포하려 했으나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이유로 그를 놔주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자아냈는데, 그 이유는 야마구치가 아베 신조 총리와 개인 연락처를 공유하는 몇 안 되는 저널리스트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같은 해 9월 형사 소송을 다시 진행하게 해달라는 이토 시오리의 요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며 야마구치를 처벌할 기회는 사라졌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