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12월 18일 11시 15분 KST

조국이 유재수 감찰 중단 관련해 언급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무엇을 의미할까? (법조계 해석)

법적 책임은 없다는 의미?

뉴스1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검찰 조사에서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17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을 통해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하고 있어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 조사에서) 충실하게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최근 보도 중 당시 조국 수석이 박형철(반부패비서관), 백원우(민정비서관)와 개별 상의를 했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했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니 추측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진술한 것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정무적 최종 책임’이라고 명시한 것은 조 전 장관 자신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메시지로 보인다는 게 주된 해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뉴스1에 ”(감찰중단 결정이)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정무적 최종책임이라고) 말한 것 같다”며 ”그로 인한 파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으나, 법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말했다. 

본인이 최종 책임자라고 밝히면서 검찰 수사가 자신을 넘어 윗선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최종 책임은 나‘라고 명시하는 것은 ‘나는 배신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중앙일보에 말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난 정부 말부터 직권남용죄에 대한 기소 비율이 높아졌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고 연합뉴스TV에 말했다. 반면 ”주요 참고인들과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대질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한 법조계 인사도 있었다. 검찰은 현재까지 박형철 전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윗선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선 서로 다른 진술을 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