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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역으로 제안한 선거법 원안 상정이 급부상하다

양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4+1협의체 합의 실패 후 원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50% 연동률) 상정을 주장한 가운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한다면 무기명 투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16일 제안했다. 

이날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원안이 상정된다면 당내에서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는 의사를 4+1 협의체에 이미 전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원안이 상정돼 무기명 투표가 이뤄질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원안이 적용되면 지역구 의석이 현행 253석에서 28석 줄어들어 정의당을 포함한 정당 대부분이 사실상 반대 입장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날(15일) 4+1협의체 협상에서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으로 재조정하면서 50석 중 일부(25∼30석)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등의 수정안을 마련했으나, 정의당 등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민주당 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자, 정의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카드를 흘리고 또 한편으로는 4+1 협상이 뜻대로 안되면 원안을 상정해서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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