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12월 16일 14시 47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12월 16일 15시 56분 KST

인도에서 성폭행범 처벌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됐다

잔혹한 성범죄가 연달아 일어나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 주(州) 정부가 ‘강간범 처벌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 관련 형량도 최대 사형으로 강화했다.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안드라프라데시 주의회는 13일,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강력 성범죄를 저지른 이가 입건되면 특별 법원을 통해 21일 만에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건 조사에는 7일, 1심 재판 절차에는 14일의 시간이 배정된다.

The India Today Group via Getty Images

인도에서는 대게 하나의 사건이 법정에서 해결되기까지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린다. 이같은 현실을 고려했을 때 매우 획기적인 제도인 셈이다.

안드라프라데시주는 성범죄 관련 형량도 최대 사형으로 강화했다. 현지 주 정부로는 처음이다. Y. S. 자간모한 레디 안드라프라데시 주 총리는 ”최근 불거진 성범죄 관련 대중의 반응을 고려해 이번 법안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인도에서는 잔혹한 성범죄가 연달아 일어나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들이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이 하이데바라드, 비하르, 트리푸라에서 연달아 벌어졌으며, 7일에는 증언차 법정에 가던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불태워져 사망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사건이 벌어진 하이데라바드는 물론 수도 뉴델리와 암리차르, 콜카타 등에서 성폭행 근절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 일각에서는 인도의 사법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며 ‘즉결 공개 재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도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인도에서는 3만3658건의 강간 사건이 벌어졌다. 이는 하루 평균 92건꼴이다. 2013년에 보고된 강간 사건이 2만4923인 것과 비교하면 5년 사이 35% 증가한 수치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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