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1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건의 탄핵 사유를 담은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탄핵소추를 당하는 대통령이 될 길을 연 것이다.

탄핵소추안은 트럼프의 두 가지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수사를 요구한 권한남용, 다른 하나는 의회 조사 시도를 방해한 의회방해(obstruction of Congress)다.

하원 법사위원장 제럴드 내들러(민주당, 뉴욕)은 민주당 하원 지도부들과 함께 의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시민들로부터 최후의 신뢰를 져야 하는 직책이다.” 내들러 위원장이 말했다. ”대통령이 그와 같은 신뢰를 배반하고 자신을 국가보다 우선시한다면 그는 헌법을 위태롭게 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며,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전날(9일) 민주당은 탄핵을 위한 조사 절차가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하원이 진행한 탄핵조사에는 전현직 정부 당국자들이 출석해 우크라이나 관련 트럼프의 행위를 증언했다.

여러 건의 폭탄 증언에서 증인들은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하여금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에 대한 수사를 발표하도록 압박한 시도를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민주당은 트럼프가 수사 착수의 대가로 4억달러에 달하는 군사 지원과 백악관 초청을 내건 행위는 분명한 대가(quid pro quo)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대체로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트럼프를 변호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 캘리포니아)과 민주당 지도부가 2016년 대선 결과를 뒤집고 부당하게 대통령을 공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수사를 요구한 사실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대가에 관한 증거는 없다는 논리를 폈다.

탄핵소추안 작성을 담당하는 하원 법사위는 전날 9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청문회에서 트럼프 탄핵 사유를 열거했고, 공화당 의원들과 여러 차례 충돌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 ”(트럼프의) 비위행위 패턴은 우리의 국가안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약화시킨다”며 트럼프의 행동은 ”분명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이에 따라 이어진 (의회의) 조사를 방해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보다 자기 자신을 우선시했다”고 덧붙였다.

탄핵소추안이 하원에 상정되면 큰 문제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과반(218석)이 넘는 233석을, 공화당은 197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상원은 내년 초에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전체 의석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주당과 무소속이 각각 45석과 2석이다. 탄핵을 위해서는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 의원 20여명이 이탈해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뜻이다.

10일 기자회견에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이번주에 위원회 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검토한 뒤 전체 하원 표결 일정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하원의원 표결은 다음주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 정보위원회 애덤 시프(민주당, 캘리포니아) 위원장은 트럼프의 탄핵 사유를 입증할 ”압도적”이고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취임선서는 그에게 별로 큰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프 위원장이 말했다. ”하지만 오늘 제출하는 소추안으로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고 취임선서가 우리에게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민주당 의원들을 맹비난했다. 그는 시프 위원장을 ”완전 부패”한 인물로 지칭하며 자신의 결백을 재차 주장했다. 백악관 대변인 스테파티 그리샴은 탄핵소추안을 ”근거 없는” 것으로 깎아내렸다.

그리샴 대변인은 ”대통령은 상원에서 그러한 거짓된 혐의들을 다룰 것이며, 완벽한 무죄를 입증 받기를 기대한다. 그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허프포스트US의 House Democrats Unveil Articles Of Impeachment Against Donald Trump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