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12월 10일 22시 47분 KST

국회가 한국당 뺀 '4+1'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512조2505억원 규모

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35분‘. 10일 저녁, 국회의 예산안 처리는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안 상정을 강행하자 더불어민주당과 합을 맞춘 바른미래당 등 의원들이 일제히 투표에 나섰다. 결국 자유한국당을 빼고 합의한 예산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특히, 유난히 짧았던 정부 측 의견이 눈길을 끌었다. 의견 표명에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의가 없다”며 한 줄 의견 수준으로 서둘러 매듭을 지었다. 한국당의 반발과 물리적 시간 제약을 의식한 것.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내년도 예산안까지 매번 국회에 와서 빠른 처리를 ‘읍소‘해야 했던 홍 부총리의 급한 마음이 드러난 대목이었다.

홍 부총리의 의견이 끝나자 민주당측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고 예산안 표결이 신속하게 진행됐다. 한국당측에서는 ‘날치기’라고 주장했고, ”문 의장 사퇴”와 ”아들 공천” 등을 거듭 외치며 의사진행을 막으려 했다.
 
본회의가 잠시 정회된 이후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굳게 닫힌 의장실 문을 두드리며 ”의장 문 열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경호 관계자와도 실랑이를 벌였다. 긴장감이 고조된 국회 한켠에서는 기재부 관계자들로부터 ”통과 축하합니다”라는 노랫소리가 흘러 나오기도 했다.

512조2505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지 8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의 예산안이다.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점철된 20대 국회는 이날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회 의정사에 부끄러운 기록을 남겼다. 우선 예산안 처리를 두고 5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에서 배제됐다. 한국당 의원들이 잠시 본회의장 입장을 제지당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