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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0일 16시 30분 KST

타다 반발에 국토부가 역공에 나섰다

국토부와 타다의 설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뉴스1
지난 6일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택시-플랫폼업체 상생안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산업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없애고 공정한 경쟁 틀에서 혁신사업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법에 반발하고 있는 타다 쪽을 향해 “불 보듯 뻔한 택시와의 갈등과 사업 기회가 없어지는 스타트업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실무기구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실무논의단체 12개 중 11개가 법제화에 찬성했고 타다만 찬성 안하고 있다”며 ”타다는 현재처럼 불법 논란이 있는 형태로 사업하게 해달라는,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 하고있고 그걸 못했다고 ‘합의가 안됐다. 졸속’이라며 이해관계자의 노력을 폄훼하는 건 정부로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상임위 통과 뒤 ‘타다 금지법’ 프레임으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의 공세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플랫폼운송사업을 신규모델형, 가맹사업형, 중개형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이를 반영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

새 여객운수사업법이 발효되면 플랫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뒤 기여금을 내고 증차 문제를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타다는 “택시산업의 이익만 보호하고 혁신을 막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정책관은 “타다가 혁신기업을 대변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타다만 혁신기업인가”라며 택시업체 인수를 통해 일찌감치 가맹사업자로 뛰어든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례를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카카오도 에이아이(AI) 기술을 접목해서 타다 이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또 다른 형태의 마카롱, 벅시, 반반택시 이런 업체들도 다 타다와 마찬가지로 모빌리티 혁신을 지향하는 업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앞으로 새롭게 모빌리티 사업을 하려는 스타트업 업체로서는 정부가 준비하는 제도화가 안되면 사업할 기회가 없어진다”며 “다른 스타트업은 ‘정부의 제도화 추진에 동의하고 후속 논의를 통해 빨리 새롭게 사업해달라, 아니면 타다 때문에 고사당할 입장’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또 이번 개정안이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했다. 김 정책관은 “택시업계는 내년 1월부터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바뀌고 내후년부터는 서울에서 월급제가 시행된다. 쉽게 하는 사업이 없어지고 지금보다 더 치열한 경쟁상태로 바뀐다”며 “택시도 플랫폼업체와 결합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으며 이번 제도화는 택시를 현실에 안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와의 대화 기회를 달라는 타다 쪽 주장에 대해선 “택시와의 대화를 거부한 건 타다”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관은 “혁신기업이라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면 책임을 져야 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어렵게 2번이나 대화 자리를 마련했는데도 타다가 거부해서 상생할 수 있는 논의가 안 됐는데, 이제 와서 택시와 상생을 위한 대화를 하겠다는 건 저희로서는 의문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또 “타다의 주장대로 만약 법 개정을 중단한다면 앞으로 사업의 기회가 없어지는 스타트업에 타다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어떤 식으로 상생을 하겠다는 제안 없이 단순히 혁신을 허용해 달라는 건 갈등만 지속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현행법 위반으로 이미 기소된 타다에 안정적인 사업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라며 오는 12일부터 재개되는 실무논의기구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김 정책관은 “타다 운영 모델은 불법성 논란과 택시업체와의 갈등으로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타다는 혁신산업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 이분법적 논쟁으로 국회 논의를 몰고가지 말고 타다가 생각하는 택시와의 구체적 상생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