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12월 10일 17시 42분 KST

실수는 있었지만 정치적 편향은 없었다 : FBI의 트럼프 '러시아 수사'에 대한 감사 결과

트럼프는 FBI가 자신의 당선을 막기 위해 '러시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해왔다.

Jim Bourg / Reuters
The U.S. Justice Department's Inspector General Michael Horowitz's report entitled "Review of Four FISA Applications and Other Aspects of the FBI's Crossfire Hurricane Investigation" about the origins of the FBI's investigation into contacts between Donald Trump's 2016 presidential campaign and Russia is seen after its release by the Justice Department in Washington, U.S. December 9, 2019. REUTERS/Jim Bourg

 

워싱턴 (로이터) - 미국 법무부의 감찰관은 2016년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캠프와 러시아의 접촉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오류가 있었으나 정치적 편향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9일(현지시각) 밝혔다.

마이클 호로위츠 감찰관의 이 보고서는 트럼프 임기 첫 2년을 어둡게 드리웠던 러시아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에서 트럼프 지지자들과 그 반대편인 민주당 측에 모두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무기를 제공한 셈이다.

이 보고서가 이 문제에 대한 종지부를 찍은 건 아니다.

이와는 별도로 러시아 수사 착수 배경에 대한 형사수사를 벌이고 있는 연방 검사 존 더럼은 이 보고서의 일부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호로위츠 감찰관은 FBI가 트럼프 대선캠프 고문이었던 카터 페이지에 대한 비밀감청을 법원에 요청할 만한 법적으로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호로위츠 감찰관은 FBI가 해외정보감시법원에 비밀감청영장 신청서를 내면서 사건을 더 크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오류들과 생략이 있었던 사례를 총 17건 밝혀냈다.

일례로 FBI는 감청영장을 신청하면서 계속해서 영국 정보요원 출신 크리스토퍼 스틸수집한 정보들에 의존했는데, 이는 스틸의 소식통들이 그의 서술이 호도되거나 과장됐음을 FBI에 알린 뒤에도 계속됐다.

상원 법사위원장 린지 그레이엄(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은 이같은 감찰 결과는 사실상 이 수사가 법원을 기만하고 페이지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조직적 범죄”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런 의혹들을 들여다보는 것을 두고 그 누구도 탓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법원에 거짓말을 하고 왜곡한 것의 책임은 물어야 한다.” 그레이엄이 말했다. 그는 수요일(11일)에 이 보고서의 결과를 살펴보는 증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Tom Brenner / Reuters
U.S.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during a a roundtable discussion on "education choice"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U.S., December 9, 2019. REUTERS/Tom Brenner

 

또한 이 보고서는 FBI 변호사가 감청영장 연장 신청서의 이메일을 임의로 수정해 페이지가 다른 미국 정부기관의 정보원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그는 보고서에는 이름이 특정되지 않은 또다른 기관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정보원으로 일했다. 이 변호사는 공화당원인 케빈 클린스미스로 확인됐으며, 그는 관련 언급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FBI가 (러시아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자신의 대선 당선 가능성을 약화시키려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된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음이 이번 보고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뉴욕)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선캠프 및 캠프와 러시아의 연관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편향에 따라 시작됐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결정적으로 반박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러시아 수사를 ‘마녀사냥’으로 규정했고 FBI 수장들과 직원들을 공격해왔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담한 (정권) 전복 시도였고, 그들은 적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FBI가 진행하던 수사는 2017년 5월 FBI 국장을 지냈던 로버트 뮬러에게 넘겨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국장을 해임한 뒤의 일이었다.

″지난 2년 동안 FBI를 공격해왔던 사람들은 스스로 틀렸음을 시인해야 할 것이다.” 코미 전 국장이 워싱턴포스트 칼럼에서 말했다.

POOL New / Reuters
Former special counsel Robert Mueller is sworn in to testify before the House Judiciary Committee hearing on his report on Russian election interference,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D.C., U.S. July 24, 2019. Alex Brandon/Pool via Reuters

 

22개월에 걸친 뮬러 특검의 수사는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불화의 씨를 뿌리고 트럼프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꺾도록 돕기 위한 러시아의 해킹과 프로파간다 작전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뮬러는 트럼프 캠프 인사들과 러시아의 수많은 접촉들을 적시했으나 형사상 범죄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더럼 검사에게 수사를 지시했던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FBI가 ”아주 작은 의심”만으로 수사에 착수했음이 이 보고서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영장 신청서, 정보원 관리 방법 등 보고서에 언급된 문제들에 대해 10여건의 수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FBI가 보고서에 언급된 직원들의 행위들에 대한 검토를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로위츠 감찰관은 FBI가 대테러수사들과 방첩 수사에서 미국인들에 대한 감청 영장을 신청하는 데 활용되는 팩트체크 정책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새로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