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12월 10일 14시 30분 KST

트럼프 탄핵소추안 발표가 임박했다. 권한남용과 의회방해 혐의다.

민주당은 곧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소추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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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Donald Trump listens during a roundtable on school choice in the Cabinet Room of the White House, Monday, Dec. 9, 2019, in Washington. (AP Photo/ Evan Vucci)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공개가 임박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CNN 등 외신들이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하원 법사위 토론을 거쳐 이번주나 다음주에 하원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언론들은 민주당이 권한남용(abuse of power)과 의회방해(obstruction of Congress)를 탄핵 사유로 적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는 일단 탄핵 사유에서 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엘리엇 엥겔 의원(민주당, 뉴욕)은 9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 캘리포니아)과의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내일 아침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은 10일 오전 9시로 예고됐다. 

WP는 익명의 관계자 두 명을 인용해 목요일(12일)에 법사위에서 표결을 진행한 뒤 다음주에 하원 전체회의 표결에 넘긴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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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s shine on the U.S. Capitol dome, Monday, Dec. 9, 2019, after the House Judiciary Committee heard investigative findings in the impeachment inquiry of President Donald Trump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AP Photo/Patrick Semansky)

 

이날 9시간 동안 진행된 법사위 탄핵 청문회가 끝난 이후 펠로시 하원의장과 제럴드 내들러(민주당, 뉴욕) 법사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 방향에 대해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2016년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적시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를 탄핵 사유에 넣을 것인지를 두고 토론이 이어졌다.

CNN은 토론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를 인용해 사법방해를 탄핵 사유에 넣을 경우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탄핵소추안 통과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탄핵 사유에 사법방해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탄핵 사유를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뮬러 특검 보고서에 적시된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이 말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그저 실수나 일회성 비위 행위가 아니라 ‘패턴’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탄핵소추안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발표 직전까지 구체적 내용에 대한 조율이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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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Judiciary Committee Chairman Rep. Jerrold Nadler, D-N.Y., gives closing remarks as the House Judiciary Committee hears investigative findings in the impeachment inquiry of President Donald Trump, Monday, Dec. 9, 2019,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AP Photo/Alex Brandon)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했다고 본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에 대한 수사, 음모론에 불과한 ‘우크라이나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착수를 발표하도록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면서 4억달러에 달하는 군사 지원과 백악관 회담을 지렛대로 활용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정치적 경쟁자에게 해를 입혀 자신의 재선을 수월하게 하겠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가를 동원했고, 사실상 외국 정부가 미국 선거에 개입하도록 요청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또 탄핵조사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증인들의 출석을 가로막은 행위가 의회방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부분 역시 하원 정보위원회가 공개한 탄핵조사 보고서에 적시된 바 있다.

이날 법사위 청문회에서 내들러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보다 자기 자신을 우선시했다”고 말했다. ”그가 자기 자신을 국가보다 우선시하며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면, 미국인들에 대한 약속인 취임선서에 따라 우리는 국가를 수호해야만 한다.”

한편 탄핵소추안이 하원에 상정되면 큰 문제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과반(218석)이 넘는 233석을, 공화당은 197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상원은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된다.  

상원은 전체 의석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주당과 무소속이 각각 45석과 2석이다. 탄핵을 위해서는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