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12월 06일 14시 32분 KST

민주당 일각에서 '러시아 수사도 트럼프 탄핵 사유에 넣자'는 얘기가 나온다

로버트 뮬러 특검은 사법방해 혐의가 제기된 사건들을 정리한 바 있다.

ASSOCIATED PRESS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at a luncheon with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n the Cabinet Room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Thursday, Dec. 5, 2019. (AP Photo/Andrew Harnik)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작성을 선언한 가운데 몇몇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러시아의 2016년 대선 개입에 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결과를 탄핵 사유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 캘리포니아)는 5일(현지시각) 다음주부터 진행될 탄핵소추안 작성 작업 개시를 선언하면서 러시아 수사 결과가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은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자신의 이득을 위해 선거를 타락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뮬러 특검은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수사’에 관련해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혐의가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나열한 바 있다. 그러나 뮬러 특검은 현직 대통령이 기소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법무부의 규정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주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뮬러 특검 보고서에 적시된 사법방해 사례들까지로 탄핵 사유 범위를 넓힐 것인지를 두고 비공개 논의를 벌였다. 다만 그렇게 할 경우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트럼프의 권한 남용을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보는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이 소외될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Chip Somodevilla via Getty Images
WASHINGTON, DC - DECEMBER 05: Speaker of the House Nancy Pelosi (D-CA) announced that the House will proceed with articles of impeachment against President Donald Trump at the Speaker's Balcony in the U.S. Capitol December 05, 2019 in Washington, DC. After weeks of hearings by the House Intelligence and Judiciary committees, Pelosi found enough support among House Democrats to proceed with impeachment against Trump, who is accused of seeking foreign help to investigate a domestic political opponent. (Photo by Chip Somodevilla/Getty Images)

 

앞서 하원 법사위 위원장 제럴드 내들러(민주당, 뉴욕)는 우크라이나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들이 취임 이후부터 나타난 그의 ”행동 패턴”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탄핵 사유를 우크라이나 문제에 국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몇몇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5일 이와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피고가 의도를 부인한다면 과거 행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의 부인을 반박함에 있어서 연관이 있는 것이다.” 검사 출신인 리처드 블루멘탈(민주당, 코네티컷) 상원의원이 말했다. ”과거에 그가 사법방해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다 나와있다면, 어떻게 지금 그가 결백할 수 있겠는가?”

블루멘탈 의원은 뮬러 특검 보고서의 사법방해 부분으로 범위를 좁혀 이를 탄핵소추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제프 메클리(민주당, 오리건) 상원의원의 생각도 비슷하다.

″나는 뮬러 특검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사건들을 나열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하원이 이에 관심을 두지 않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메클리 의원이 말했다.

다른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탄핵소추안에 러시아 수사 관련 내용을 넣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하원의원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원은 하원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뒤 내년 1월경에 탄핵심판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공화당, 켄터키)는 대통령을 탄핵시킬 만큼의 표(3분의 2 이상)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하원이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면 상원이 탄핵심판을 열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허프포스트US의 Some Senate Democrats Want Mueller Report Included In Impeachment Articles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