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12월 05일 15시 31분 KST

청문회에 출석한 법학자가 트럼프 탄핵 정당성을 강조하며 꺼낸 비유

스탠퍼드대 법학 교수 파멜라 칼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명백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ASSOCIATED PRESS
Constitutional law scholar Stanford Law School professor Pamela Karlan apologizes for a remark she made about Barron Trump, President Donald Trump's son, during a hearing before the House Judiciary Committee on the constitutional grounds for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Donald Trump, Wednesday, Dec. 4, 2019,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AP Photo/Jacquelyn Martin)

미국 하원 법사위가 4일(현지시각) 개최한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출석한 법학자들이 탄핵 사유가 성립되는 행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날 출석한 법학자들 중 하나인 스탠퍼드대 법학 교수 파멜라 칼란은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보류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왜 탄핵 사유가 되는지 설명했다. 그는 비슷한 상황이 미국 내에서 벌어진 경우를 상정한 비유를 제시했다.

″허리케인과 홍수로 인한 큰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루이지애나 또는 텍사스의 어느 곳에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칼란 교수가 운을 뗐다. ”의회가 승인한 재난 복구 예산을 주지사가 연방 정부에 요청했는데 대통령이 ‘한 가지 부탁을 들어줬으면 한다. 내 정적에 범죄자 낙인을 찍어주면 내가 만나주고 재난 예산도 주겠다’고 답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대통령의 그와 같은 행위가 권한을 남용하고, 국익에 반하며,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시도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7월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에 대한 수사를 압박하며 ”부탁”을 들어달라고 말했다. 이 내용은 백악관이 공개한 녹취록 편집본에도 등장하며, 하원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했던 증인들도 이같은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헌법과 헌법의 가치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증거가 되는 기록들을 살펴본 결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오는 우리의 대선에 대한 개입을 해외 정부에 요청, 실은 요구했고, 이는 우리가 맹세한 이 ‘공화국’의 매우 핵심이 되는 것에 대한 공격입니다.” 칼란 교수가 모두증언에서 한 말이다.

″그와 같은 요구는 권한 남용에 해당합니다. 특히 우리 선거에 외국 정부를 끌어들인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기 때문에 심각한 권한 남용입니다.”

 

* 허프포스트US의 Law Professor Gives Damning Testimony On Trump Soliciting Foreign Election Interference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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