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12월 03일 15시 39분 KST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친문 국정농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3대 친문 농단 게이트'로 규정한 3건의 의혹이다.

뉴스1
곽상도·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3대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 연관된 ‘3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3일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두 정당이 밝힌 ‘3대 의혹‘은 청와대가 경찰에 수사를 지시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선거농단‘), 비리 의혹이 제기된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청와대가 무마했다는 의혹(‘감찰농단‘), 우리들병원에 특혜성 대출이 이뤄지는 과정에 친문 핵심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금융농단’) 등이다. 이른바 ‘3대 친문 농단 게이트’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의혹 3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바른미래당과 공동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석동현 변호사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실시된 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송철호 울산시장(더불어민주당)의 사퇴를 촉구했다.

 

곽 의원은 우선 이른바 ‘선거농단’ 의혹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이용표 당시 경남경찰청장 등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황운하 전 청장의 선거 개입 의혹은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울산시장 선거 직전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당시 시장을 수사해서 상대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기여한 명백한 청와대 정치 개입 사건”이라며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청와대 직제에도 없는 특별감찰반, 이른바 ‘별동대’를 조직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곽 의원은 ”울산, 사천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이용표 전 (경남경찰)청장에 이어 김병기 당시 서울 방배경찰서장도 (조은희 서초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며) 선거개입을 했다는 의심 사례가 확인됐기에 국조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진실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1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1월27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서 구속여부가 결정날 때까지 대기하기 위해 청사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곽 의원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구속)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때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며 ”유 전 부시장의 비위에도 청와대 실세에 의해 감찰이 중단됐으며 아무런 인사상 불이익이 없이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영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은 금융위에 부당한 권력 남용 및 인사 개입을 했고 부산시 인사 규정을 위반해 직권면직 처리한 의혹도 받는다”며 ”유 전 부시장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선임행정관,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와 단체 (SNS)방을 만들어 금융권 인사를 논의하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농단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1
곽상도·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3대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에 대해 곽 의원은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지난 2012년 12월13일에 1400억원, 대선 직전인 2017년 1월13일 796억원을 추가대출을 받았다”며 ”이상호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으며,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 천경득 전 선임행정관 등이 개입돼 있다고 했다. 이 회장과 동업자 등과 관련된 사항 모두 국조를 통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백원우 별동대’ 특감반원 관련자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어떤 말 못할 사정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규명하려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청와대의 습관성 거짓말 (진의를) 밝히기 위해서도 국정조사는 필요하다. 의혹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허위진술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3대 친문 농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본회의 의결에 따른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