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12월 01일 12시 16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12월 01일 12시 21분 KST

이인영이 '한국당과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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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이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필리버스터의 미명 아래 난폭하게 진행한 정치적 폭거”라면서 ”한국당은 처음부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파트너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는 커녕 넘지 말아야 할 금도조차 아예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근본없는 정당임을 밝혔다. 한국당의 폭거를 거듭 강력하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이 왜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뒤늦게 ‘앗 뜨거워라’하며 (패스트트랙) 5개 법안을 필리버스터 하도록 보장한다면 민식이법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일종의 알리바이 조작이고 이미 그 자체로 민식이를 두 번 욕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과 국민의 애닳는 마음은 인질일 뿐 안중에도 없다”면서 ”유치원 3법은 그 자체로 필리버스터 이상의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왔는데, 한국당이 법을 막아선 것은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을 외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이번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해 ”사실상 20대 국회의 문을 여기서 닫아걸고 국회를 마비시킨 뒤 한국당 마음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가공할 만한 정치기획”이라며 ”집단 인질범의 수법과 다를 바 없다. 대대적인 ‘법질극’”이라고 규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완전 봉쇄에 나섰던 상대와 더 이상 대화, 합의를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면서 ”우리는 신속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 검찰 개혁과 선거제 개혁의 무산을 노린 국회 봉쇄 음모를 하나하나 진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 개혁을 원하는 정당과 정치 세력과 함께 또 최대한 신속하게 이 사태를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 발언 전문이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시도는 국회를 봉쇄하고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드는 필리버스터 미명 아래 진행된 우리 국회를 난폭하게 습격한 정치적 폭거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안전도,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도 한국 경제의 활력 증대라는 국회 본연의 모습은 애당초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고 최소한의 도리마저 자유한국당이 저버렸습니다.

또한 정치에서 파트너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는커녕 넘지 말아야 할 금도조차 아예 없었습니다. 중상모략의 정치가 잘하는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행태를 자유한국당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근본도 없는 정치 행태는 스스로가 근본 없는 정당임을 만천하에 부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자신의 당리당략과 정쟁에 혈안이 된 자유한국당의 폭거를 거듭 강력히 규탄합니다. 권모술수의 정치가 아닌 한 정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지난여름 정개특위 당시에 저는 법안 처리의 날짜와 장소를 정확하게 통보하고 자유한국당의 의원 워크숍을 다 보장한 후에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의거 최소한의 신의를 유지한 채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그것이 공정과 협상의 정치를 향한 최소한의 싹을 남기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야 타협의 정치를 위한 최소한의 씨앗을 우리가 국회에 묻어둘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어깃장 정치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전언에 의하면 198개의 법안은 물론 인사와 관련해 곧바로 무기명 투표가 예정된 제1번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일이 사실이라면 국회 권위는 크게 실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를 그야말로 촌극화하고 희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막무가내 필리버스터에 대한 왜 그랬냐는 질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대답은 무성의하기 짝이 없었고 그로 인해서 대화의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민식이법이 왜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는지 도대체 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뒤늦게 아, 뜨거워라며 5개의 법안을 필리버스터하도록 보장한다면 민식이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답니다. 일종의 알리바이 조작이며 이미 그 자체로 민식이를 두 번 욕보이는 폭력과 같습니다.

또다시 민식이법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 비인륜적 행태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민식이 엄마의 눈물은 물론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국민의 애닳은 마음은 인질일 뿐 안중에도 없습니다.

유치원3법은 이미 330일의 기간을 경과했고 그 자체로 필리버스터 그 이상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법을 막아선 것을 넘어서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을 외면한 것이고 손주를 위한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도, 아이들을 위한 직장맘들의 간절한 희망도 막아버린 것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꿈을 보듬어 안는 것이지, 오기로 가로막아설 일은 아니어야 합니다.

소재부품장비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만큼은 이겨보자, 다시는 지지 말자는 지난여름 우리 국민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우리는 빠른 시간 안에 기술의 독립과 소재부품 국산화의 성과를 내고 있고 그 법적 결정판이 소부장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처리해야 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시 밑불을 확 빼버리는 격과 같았습니다. 이 모든 법들이 어찌 정쟁의 대상이고 또 필리버스터의 대상이라는 말입니까?

청년기본법은 여야 간에 아무런 쟁점도 없었던 사안입니다. 198개의 법안 중에는 76개의 위원회 대안을 비롯해서 대다수가 자유한국당이 동의해서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들이고 그중에는 순수하게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도 26개가 있습니다. 이조차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모순이고 또 모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모자라고 또 모자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엉터리입니다.

데이터3법은 기어이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정보통신망법은 과기정통위에서 가로막혀서 아예 법사위에 도착하지도 못했습니다.

원내대표 간에 데이터3법과 국회 행정위법 규제를 포함한 이 법을 함께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던 약속을 철저히 깨버린 것입니다.

원내대표의 합의 때문에 마음이 부족해도 국회법을 개정해서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법을 시킨 우리 당은 정녕 바보로만 보인단 말입니까. 자유한국당이 정말 이토록 오만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진정 화가 나는 것은 필리버스터에 대한 신청도 안 했는데 정치의 도리나 신의가 바닥이 나도 개인의 정당의 정략이나 이익이 우선되는 현실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단 한 번의 양해나 사과도 없이 이렇게 정치해도 된다는 이 오도된 몰염치한 현실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언론이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장악 음모에 대해서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과 언론들은 자유한국당이 왜 199건의 안건 전체를 필리버스터 법안으로 지정했을까,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 뭐해서 추상적으로 표현하지만 잘 몰라서 그랬다는 뚱딴지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대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언론의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대상 안건이 많으면 필리버스터를 하기 쉽기 때문에 190건의 안건 전체를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어딘가 석연찮은 설명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목표가 12월 10일까지만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무리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법안 하나만 딱 걸고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의사일정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굳이 안건에 대한 토론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설책을 읽어도 되고 성경책을 읽어도 되는 것이 필리버스터입니다. 때로는 노래를 불러도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사전에 유치원3법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자유한국당이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비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유치원3법을 당일 처리하는 안건에서 철회하더라도 비쟁점법안들 그리고 순수한 민생법안들, 경제활력 증강 법안들만은 그날 꼭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봉쇄 기한이 12월 10일이라면 유치원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로도 충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천연덕스러운 거짓말은 엄청난 음모를 가리기 위한 위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겉으로 내세운 말과 다른 진짜 속셈은 따로 있어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기획한 국회 봉쇄 시나리오는 임시국회를 최대한 199번까지 봉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여론의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면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199개의 민생법안 전체를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은 것도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국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무지막지한 기획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의심합니다.

이 기획대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었다면 자유한국당은 법안 하나를 상정해 둔 채로 12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했을 것입니다. 일단 199건 모두를 자유한국당의 수중에 넣어놓은 다음 여론을 살펴가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법안을 하나씩 풀어주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사실상 20대 국회의 문을 여기서 닫아걸고 국회를 마비시킨 뒤 자유한국당 마음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가공할 만한 정치 계획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영화 속 집단인질극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여론을 살피고 한 명씩 인질을 석방하는 집단인질범의 수법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대대적인 법질극입니다.
지금 나경원 대표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 첫 번째 법질극의 석방 고려 대상이 민식이법에 불과하다는 말입니까. 자유한국당이 인질로 삼은 것은 민식이법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199개 민생법안 하나하나가 모두 국회를 봉쇄하기 위한 인질이자 법질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직접 인질로 삼은 것은 우리 국민의 절반의 삶이었습니다. 특히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와 어린이, 청년, 중소상공인, 포항 지진 피해자, 유치원 학부모 등이 자유한국당의 손쉬운 1차 표적이 된 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 관리 법안은 물론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돕는 청년기본법, 소상공인을 돕는 소상공인기본법, 상생형 일자리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벤처기업 종사자를 위한 벤처 투자 촉진법,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거기다가 포항지진 피해 주민을 돕는 포항지진특별법이 모두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의 볼모가 될 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유한국당이 우리 국민 절반의 삶을 인질로 잡고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당시 벌어진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 검찰의 면죄부를 얻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노린 제1차 목표물이 아니었는지 의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60명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명백한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안이기 때문에 가중처벌돼서 기소만 이루어져도 60여 명의 국회의원들은 정치 생명을 위협받는 중대한 범죄 사안입니다. 곧 총선이 닥쳐 오는데 이번에 소송 건 60명이 검찰에 기소된다면 모두 낙선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설사 총선에 당선되더라도 의원직 상실이 불 보듯 뻔한 국회의원 후보에게 그 후보들이 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극심한 내부 압박에 시달리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 저지를 바라는 세력들을 대신해서 검찰 개혁 저지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심들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해 결국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겠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노린 이번 패스트트랙에, 또 국회를 완전 마비시키겠다는 그 가공할 만한 정치 계획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가 원하는 검찰 개혁의 그 길은 20대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패스트트랙이 진행된다면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선처를 구할 목적으로 민생을 볼모로 잡은 것 아니냐는 이 엄청난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검찰개혁법안 폐기 실행에 나선 것은 아닌지 거듭거듭 반문합니다.

한편 검찰도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검찰이 자유한국당원 60명에 대한 기소권을 무기 삼아서 자유한국당의 검찰 개혁 저지 행동 실행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사건 발생 7개월이 넘도록 60명 의원과 당직자들에 대해서 기소는 물론 대다수 소환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역사상 이렇게 관대하고 융숭하게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미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국회 폭력 사태는 별도 조사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방대한 동영상 등의 명백한 증거가 갖춰져 있는 사실상 현행범 수준의 사안입니다. 검찰의 조속한 조사 촉구합니다.

셋째로 국회 봉쇄 음모 저지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을 볼모로 잡고 민생을 볼모로 잡아서 국회를 완전히 봉쇄하고자 나섰던 상대와 더 이상 대화하고 협상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우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 검찰 개혁과 선거 개혁 무산을 노린 국회 봉쇄 음모를 하나하나 진압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만반의 준비는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생 개혁을 원하는 정당과 정치 세력과 함께 또 최대한 신속하게 이 사태를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무산시키고자 한 그 사안 하나하나 중요도의 역순으로 하나씩 난관을 뚫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또 다른 선택과 결단을 유보하면서 자유한국당과 합의와 협상을 시도했던 우리의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