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11월 29일 16시 00분 KST

"국회가 개망신당할 위기" 데이터3법 모두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이날 국회 본회의 안건 처리도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29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이들 법안을 계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오늘 갑자기 상정돼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을 드리고 다음 법사위원회에 올리든지 (하고) 전체회의에 계류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은 담당 상임위인 과방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법사위 논의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이날 앞서 노웅래 과방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하려 했으나, 자유한국당 측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조작 방지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의견이 갈렸다. 여야 이견이 이어지면서 이날 과방위는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에 노웅래 과방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데이터 3법의 한 축인 정보통신망법의 오늘 본회의 처리가 한국당의 억지와 생떼로 끝내 무산됐다”며 ”데이터 3법을 법안의 앞글자를 따 소위 ‘개망신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가 ‘개망신’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약 200건의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본회의 안건 처리도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