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11월 29일 14시 42분 KST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유치원 3법을 비롯해 여러 안건의 처리가 저지될 전망이다.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 처리가 길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날 상정되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비롯해 약 200건의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는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국회에서 가장 최근에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지난 2016년 2월 23일에 있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해 192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당시 은수미 의원은 10시 18분, 정청래 의원은 11시간 39분, 이종걸 당시 원내대표가 12시간 31분의 무제한 토론을 했다. 이 기록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장 필리버스터였다.

자유한국당은 의원 1인당 4시간씩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처리가 어려운 안건은 ‘유치원 3법‘만이 아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일부 ‘데이터 3법’,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도 영향을 받는다. 12월 2일이 법정 처리시한인 2020년도 예산안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