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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16개 대학 정시 비중이 ’40% 이상’으로 늘어난다

교육부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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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16개 대학 정시 비중이 ’40%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르면 2022학년도 대입부터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시점이다. 대입전형도 학생부위주전형(수시)와 수능위주전형(정시)로 단순화하고, 수시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은 폐지를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라며 ”특히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부총리는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으로,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능 위주 정시 확대 규모를 ’40% 이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때 시민참여단 설문조사로 도출한 정시 적정 비중이 ‘39.6%’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시 확대 대상인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학종과 논술전형이 전체 선발비중의 45% 이상인 서울 소재 16개 대학으로,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가나다 순) 등이다. 이들 대학의 정시전형 비중은 평균의 절반 수준인 2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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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정시 확대 유도 수단으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활용할 방침이다. 대입 선발전형 비율 결정권한은 교육부가 아닌 대학에 있기 때문에 쓰는 우회방법이다.  

 대입전형 재편과 관련해선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간소화된다.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 폐지를 추진하는데, 논술전형은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문제풀이식 대학별고사라는 점, 특기자전형은 외국어고·국제고 등 일부 학교 유형에 유리하다는 점 등 때문이다. 

사회통합전형(가칭)도 도입된다. 사회통합전형에는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기초생활자 등을 위한 전형)과 지역균형선발전형이 있다. 사회배려대상자는 전체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뽑는 방안을 추진하며, 지역균형선발전형은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전국의 모든 고교 출신이 대상이며 해당 전형은 10% 이상 선발·학생부교과전형 선발로 대학에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불평등 수준을 파악해 향후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 형평성 지표’ 개발도 추진한다. 부모의 학력과 직업, 가구소득 등 사회·경제적 배경이 교육기회, 교육과정, 교육결과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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