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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준영·최종훈에게 '보호관찰명령' 청구하며 한 말

'재범 예방'을 위해서다.

ⓒ뉴스1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29) 등 5명에 대해 검찰이 ‘재범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당초 지난 13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의견으로 변론이 종결됐고 29일 1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은 21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해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고, 이에 관련 심리를 위해 마무리됐던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은 성폭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희롱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재범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얘기했다.

이에 정준영 측 법률대리인은 “2016년 초에 벌어진 일이고 검찰 주장의 근거 또한 나와있지 않다”라며 ”피고인 모두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함께 기소된 권씨 측 법률대리인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넘어선 또다른 처벌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검토 결과 다섯 명 전부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호관찰명령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 2차 피해 경고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앞서 (피고인 중 한 명인) 김씨 측의 변호인께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원한다라는 뜻을 전달했으며 합의 의사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라며 ”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 만나는 것은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 드리고 싶다”라고 얘기했다.

이후 최후변론에서 최종훈은 ”현재에도 계속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평생 하루하루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했고, 정준영은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밝혔다. 

권씨의 법률대리인은 ”권씨를 비롯해 모든 피고인들이 인생을 시작하는 나이라는 점을 양형에서 고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예정대로 29일 오전 11시 이들의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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