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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7일 16시 29분 KST

민식이법과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했다. 앞으로의 전망은?

데이터3법 중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뉴스1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아산 스쿨존 교통사고 희생자 부모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청원 참여 호소와 '민식이 법'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식이법, 이르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전망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언급하면서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지 8일만이다.

법안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의 우선적 설치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법안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법안이다. 이후 고 김군 부모는 방송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호소해온 바 있다.

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데이터3법  연내 통과는 불투명 

이날 행안위는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과 기업이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법안이다. 

데이터 3법 중 이날 처음으로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및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7명이었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으로 늘리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격상해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위원회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데이터 3법의 연내 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논의됐으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아직 법안 소위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