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11월 27일 10시 37분 KST

전 민정수석-비서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공방…"감찰중단 합의" vs "감찰중단 지시"

검찰은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뉴스1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새벽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17년 12월 조국(54)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주변의 연락을 받고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전 수석 쪽은 당시 비서관 회의를 통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최근 박형철(51)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과 특감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수석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한 뒤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조 전 수석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2017년 10월 그의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 감찰을 강하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은 유 전 부시장을 불러 두세차례 조사했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이 금융업계로부터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두달 뒤인 12월께 조 전 수석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게 박 비서관 쪽 얘기다. 유 전 부시장은 “유학비와 관련해 미국 내 계좌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더는 감찰에 응하지 않은 채 지난해 3월 금융위에 사표를 냈다. 조 전 수석 쪽은 유 전 부시장 감찰 건은 비서관 회의를 통해 ‘사직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그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만간 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과정도 검찰은 살펴보고 있다. 금융위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사실을 통보받은 뒤 징계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당시 최종구 금융위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후 금융위를 나온 유 전 부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겼다. 김용범 전 부위원장은 올해 3월 국회에 나와 “중복 감사를 금지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33조에 근거해 자체 감찰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