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11월 26일 11시 11분 KST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구하지 못했다" 구하라 추모하며 정치권에서 나온 말들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바꿔야만 한다" - 더불어민주당

뉴스1

정치권은 故 구하라를 추모하며 여성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 ”사회 전체 시스템을 바꿔야만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브리핑에서 故 구하라를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라고 칭하며 ”가해자는 불법촬영 범죄에 한해 무죄를 받았고 결국 우리 사회는 피해자의 안타까운 삶을 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강력한 책무”라며 ”우리나라 여성들이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바꿔야만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 ”여성들의 절박한 외침에 사법부가 가장 먼저 응답해야 한다”

정의당도 25일 브리핑에서 ”고인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하면, ‘아직 살아남은’ 여성들은 가슴 깊이 비통할 수밖에 없다”며 고인을 협박한 前 애인 최종범씨가 불법촬영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고인의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최근에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법촬영과 여성 주거지 침입 범죄에 무죄를 선고하거나 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미투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절박한 외침에 가장 먼저 응답해야 할 곳은 바로 사법부”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력과 차별을 겪은 피해자들의 곁에 서서, 여성폭력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 앞장서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에서 ”불법동영상 촬영, 유포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의 삶이 달린 문제”라며 ”이런 일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바른미래당 : ”폭력적 댓글 문화 타파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고인을 추모하며 ‘연예인 인권’ 측면에서 접근했다.

바른미래당은 ”우리 모두 연예인을 소비와 유희의 대상으로만 삼았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대중 모두가 연예인을 극단적 죽음으로 내모는 폭력적 댓글 문화와 연예인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의 논평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