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11월 26일 11시 27분 KST

트럼프 탄핵조사 보고서가 다음달 초에 나온다

이제 탄핵소추안 발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JIM WATSON via Getty Images
US President Donald Trump is seen after signing H.R. 2423, the Women's Suffrage Centennial Commemorative Coin Act,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on November 25, 2019. (Photo by JIM WATSON / AFP) (Photo by JIM WATSON/AFP via 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다음주 중으로 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애덤 시프(민주당, 캘리포니아) 하원 정보위원장이 25일(현지시각) 밝혔다. 하원 법사위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담당하는 곳이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시프 위원장은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탄핵조사에 관여한 위원들이 작성한 탄핵조사 보고서가 추수감사절 휴일이 끝나고 의원들이 복귀하는 12월3일 이후 법사위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프 위원장은 백악관이 ”법적인 소환장들에 응하지 않은 사례들의 목록”도 보고서에 포함될 것이라며 이와 같은 행위들이 ”의회 방해(obstruction of Congress)”에 해당하는 별도의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0여명의 증인들은 법적인 소환장을 거부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고,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예산관리국, 에너지부는 소환장들에 대해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시프 위원장이 적었다. ”실제로 (정보)위원회는 우리가 발부한 소환장들에 대해 정부기관으로부터 문서 한 장조차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우리가 확보한 증언들과 문서들은 압도적이고, 부정될 수 없고, 유죄를 강력히 시사하는 팩트 패턴을 보여준다”고 시프 위원장은 강조했다.

ASSOCIATED PRESS
House Intelligence Committee Chairman Adam Schiff, D-Calif., gives final remarks during a hearing where former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aide Fiona Hill, and David Holmes, a U.S. diplomat in Ukraine, testified before the House Intelligence Committee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Thursday, Nov. 21, 2019, during a public impeachment hearing of President Donald Trump's efforts to tie U.S. aid for Ukraine to investigations of his political opponents. (Bill O'Leary/Pool Photo via AP)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보위와 외교위원회, 정부개혁감독위원회는 약 두 달 동안 탄핵조사를 벌여왔다. 지난 2주 동안 핵심 증인들을 불러 공개 청문회를 열었고, 그에 앞서서는 더 많은 증인들에 대한 비공개 청문회를 열었다.

탄핵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백악관 회동을 지렛대로 삼으려 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2016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음모론에 대한 수사도 우크라이나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가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군사 지원금 집행을 보류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했다고 본다. 또 이같은 행위는 사실상 외국 정부에 대선 개입을 요청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한편 법사위는 탄핵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게 되며, 필요할 경우 청문회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완료되면 하원 전체 표결이 실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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