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중지 발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정부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가 합의 내용에 대한 일본의 ‘왜곡 발표‘를 문제 삼자 일본이 ‘사전에 조율된 것’이라고 반박한 것.
일본 경제산업성은 24일 밤 늦게 낸 입장에서 ”경제산업성은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측과 대화한 직후인 11월22일 18시7분에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에 관한 수출관리 정책 대화 재개 및 개별 심사대상 품목 3개의 취급에 대한 향후 방침을 발표했다”며 ”발표된 향후 방침의 골자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조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앞서 발표한 내용과 다르다. 정 실장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연 브리핑에서 ”(일본이)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 발표했다. 이런 입장으로 일본이 우리와 협상했다면 애초에 합의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경산성이 수출규제 3개 품목에 대한 개별 심사 및 허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발표한 것을 지적한 말이었다.
정 실장은 일본 측이 ‘왜곡 발표‘에 대해 사과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23일)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항의하자, 일본 쪽이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사과한다.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는 것.
그러나 사과 여부에 대해서도 일본 측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정 실장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외무성 당국자가 ”그런 사실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24일 보도했다.
그러자 25일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어제(2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누구도 우리측에 ‘사실과 다르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 측이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 항의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