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11월 25일 10시 07분 KST

일본이 '지소미아 합의 내용 왜곡했다'는 청와대의 비판을 반박했다

'일본이 사과했다'는 청와대의 설명에 대해서도 일본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왔다.

JUNG YEON-JE via Getty Images
Kim You-geun, a national security official at South Korea's presidential Blue House, arrives to speak at a press briefing on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Agreement (GSOMIA)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at the presidential Blue House in Seoul on November 22, 2019. - South Korea will suspend the expiry of a critical military intelligence-sharing agreement with Japan, Seoul said on November 22, just hours before the pact was due to expire as the two US allies row. (Photo by Jung Yeon-je / AFP) (Photo by JUNG YEON-JE/AFP via Getty Images)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중지 발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정부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가 합의 내용에 대한 일본의 ‘왜곡 발표‘를 문제 삼자 일본이 ‘사전에 조율된 것’이라고 반박한 것.

일본 경제산업성은 24일 밤 늦게 낸 입장에서 ”경제산업성은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측과 대화한 직후인 11월22일 18시7분에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에 관한 수출관리 정책 대화 재개 및 개별 심사대상 품목 3개의 취급에 대한 향후 방침을 발표했다”며 ”발표된 향후 방침의 골자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조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앞서 발표한 내용과 다르다. 정 실장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연 브리핑에서 ”(일본이)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 발표했다. 이런 입장으로 일본이 우리와 협상했다면 애초에 합의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경산성이 수출규제 3개 품목에 대한 개별 심사 및 허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발표한 것을 지적한 말이었다.

정 실장은 일본 측이 ‘왜곡 발표‘에 대해 사과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23일)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항의하자, 일본 쪽이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사과한다.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는 것.

그러나 사과 여부에 대해서도 일본 측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정 실장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외무성 당국자가 ”그런 사실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24일 보도했다.

그러자 25일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어제(2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누구도 우리측에 ‘사실과 다르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 측이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 항의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