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11월 23일 10시 18분 KST

아베 "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한국의 전략적 판단"

관저에서 퇴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났다

STR via Getty Images
Japan's Prime Minister Shinzo Abe speaks to the media, after South Korea's decision on the military intelligence-sharing agreement, at his official residence in Tokyo on November 22, 2019. - South Korea decided against scrapping a critical military intelligence-sharing pact with Japan, in a dramatic 11th-hour U-turn that will come as a relief to the United States. (Photo by STR / JIJI PRESS / AFP) / Japan OUT (Photo by STR/JIJI PRESS/AFP via Getty Images)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2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킨 데 대해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관저에서 퇴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한 데 대한 질문에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 연대·협력은 극히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도 이날 방위성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아시아 안보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미일·한일·한미일 연대가 중요하다는 건 그동안 거듭 말씀드려왔다”며 ”이런 상황을 한국 측도 전략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한국의 오늘 통지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정지시킨 것으로서 일시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며 ”방위성은 지소미아가 제대로 된 형태로 연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미일 3국의 연대로 이런 엄중한 안보상황에 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 군사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 등을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11월 체결한 협정으로서 그동안엔 1년씩 운용시한이 연장돼왔다.

그러나 올 8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자, 한국 측도 ”양국 안보협력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한일 지소미아 운용시한을 재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일 지소미아는 이날 밤 12시(23일 오전 0시)를 기해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으나, 한국 정부는 이날 오후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재통보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배경이됐던 대(對)한국 수출규제는 계속 유지할 계획이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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