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11월 22일 18시 13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11월 22일 18시 22분 KST

정부가 지소미아에 대해 '종료 통보 효력 정지'를 발표했다

공식 브리핑 전문

뉴스1
김유근 NSC 사무처장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6시에 입장 표명을 예고했던 정부는 ”한일 양국 정부가 각각 입장을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종료 통보 효력 정지’를 발표했다. 사실상 유예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아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청와대 브리핑 내용 전문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습니다.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완전한 철회는 아니지만, 그 시점에 관해서는 유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WTO 제소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