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11월 22일 10시 57분 KST

지소미아 23일 밤 0시 종료, 일본 정부의 상황은?

2016년 체결 이후 3년 만이다.

뉴스1
아베규탄시민행동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손팻말을 들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지소미아는 오는 22일 자정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이 11월 23일 0시에 종료된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던 지난 8월 23일 이후, 3개월 만이다. 또한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 이후 3년 만이다.

지소미아는 이대로 종료될 듯 보인다. 11월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료 결정은 재고하지 않는다”며 ”일본의 변화 없이는 어렵게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막판까지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끝까지 파악한다”는 것이다. 22일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물밑 외교 및 당국 간의 협의 등을 통해 종료 결정을 재검토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이 종료 연기나 동결 등의 변화를 보일 것인지 끝까지 파악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협상팀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파기를 맞바꾸는 방안을 놓고 일본과 조율 중”이라며 “최종 협상안을 던진 만큼 사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의지 표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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