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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1일 17시 25분 KST

강경화 장관이 "일본 변화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 않는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감축' 질문에 대해서도 답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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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재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가 내일 예정대로 종료되느냐’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국가 안보와 한미 동맹 관계 등을 고려해 지소미아 종료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도 ”일본의 수출규제는 분명히 부당하고 보복적이며 신뢰를 해치는 조치였다”며 일본에 공을 돌렸다. 그러면서 ”일본의 변화 없이는 어렵게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 이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연동해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미국 국방장관이 방위비 협상과 관련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할 수 있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원 의원의 질문에 ”한마디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무장관은 19일 필리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연말까지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결정은 무엇인가. 한반도에서 군대 감축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SMA에 관해 나는 우리가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강 장관은 ”에스퍼 장관이 15일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은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했다. 그것이 분명 며칠 전”라며 ”에스퍼 장관의 발언에 대한 해석이 좀 과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8~19일 열린 방위비 협상 3차 회의가 파행된 데 대해서는 ”우리와 미측의 입장 간격이 아직은 크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에 따라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