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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1일 17시 49분 KST

서울교육청 "정치편향교육 논란 인헌고 법적·행정적 징계 대상 아니다"

'부실 조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정치편향교육 의혹으로 논란이 된 서울 인헌고 일부 교사들에 대해 법적·행정적 징계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해당 교사들이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지속적·반복적·강압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교원단체들의 반응은 ‘부실조사‘라는 비판과 ‘발표 결과 존중’이라는 입장으로 엇갈렸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인헌고 관련 특별장학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장학은 학교현장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에 대해 교육당국이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 조처를 하기 위해 진행하는 현장조사를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 약 한달간 인헌고 전교생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특별장학을 진행했다.

이른바 인헌고 사태는 지난달 17일 이 학교 일부 교사가 교내 마라톤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반일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했다는 학생들의 폭로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마라톤 행사를 위한 사전교육 때에도 반일구호 포스터 제작을 강제하고 2학기 수업시간 때 일부 학생들을 향해 ‘조국 관련 뉴스는 가짜뉴스‘, ‘너 일베냐’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후속 증언도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이후 다수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인헌고 사태가 다뤄지자 서울시교육청이 사실 여부 확인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특별장학 결과에서 ”교사들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확인했지만 전후맥락을 고려하면 해당 발언을 법적·행정적 징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그러면서 ”교내 마라톤 행사는 사회현안인 한일 관계를 다룬 것이어서 특정 정치 사상을 강요하거나 정파적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또 마라톤 행사 과정에서 나온 반일 구호는 ‘일본의 경제침략을 반대한다’ 등 일반적 내용이었고 이를 복창하지 않은 경우 제재·강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수업시간 중 ‘조국 관련 뉴스는 가짜뉴스‘, ‘너 일베냐’와 같은 발언도 있었지만 이를 특정 교사가 반복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부 학생의 발언이나 행동에 대응하다 의도치 않게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쉬운 부분도 짚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이 있다는 점, 다문화가정이나 일본기업 근무 가족을 둔 학생이 있다는 점, 선창·복창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며 ”또 ‘일베’ 같은 발언은 해당 학생의 자존감을 상하게 했고 다양한 학생 구성이나 학생 입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후속조치 계획도 내놨다. 인헌고 사태와 같은 사안의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형 사회현안(정치) 교육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겪으며 교육청의 책임이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며 ”사회현안 관련 토론교육이나 일상적 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성의 범위와 한계, 사회적 통념이나 인권 등의 국제적 규범에 반하는 학생 발언에 대한 교사의 지도 책무와 방향 및 정치적 편파성 범위에 대한 규범과 규칙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태를 누가 더 잘못했는가 하는 관점이나 법적·행정적 처벌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며 ”성찰적 변화와 그동안의 모호한 상황에 대한 새로운 규범과 규칙 정립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대해 교원단체의 반응은 갈렸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비판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인헌고 특별장학 결과는 부실조사, 공정성을 결여한 조사”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총 제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치편향교육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인헌고 특별장학 결과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지난달 23일 인헌고 학생들이 학교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 교내 마라톤 행사뿐 아니라 페미니즘, 동성애, 난민, 탈원전, 일베 몰이 등과 관련한 지속적인 편향교육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은 마라톤 행사와 교사의 일베 발언 등 일부 내용만 조사해 지속적인 편향교육·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별장학 담당 장학사가 특정 교원단체 출신 인사인데다 문제를 폭로한 학생들을 향해 매우 편향적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특별장학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형식적·사건무마용 절차였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장학 결과를 둘러싼 향후 논란과 갈등, 피해 확산의 책임은 서울시교육청의 부실한 대응과 형식적인 조사, 정치편향교육 면죄부 주기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반면 진보 성향인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번 특별장학 결과를 통해 인헌고 일부 교사들이 특정 정치사상 주입이나 강제, 정치편향 교육활동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서울시교육청의 발표 결과를 존중하며 하루 속히 학교가 정상화되고 학생들이 안정적 분위기 속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논란을 계기로 사회연안교육(정치교육) 규범과 원칙을 만들기로 한 것도 올바른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연맹은 ”이번 논란 과정에서 일부 언론과 극우세력들이 인헌고의 상황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과잉쟁점화했다”며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유린하고 교권·학습권을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정치편향교육을 주장했던 학생들을 향해서도 ”극우세력과 연계해 학생으로서의 행위 범위를 벗어난 학생들도 다시금 인헌고의 혁신교육에 함께하고 학생으로서의 자기 본분을 지키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연맹은 ”서울시교육청은 극우세력의 인헌고 교육주체를 향한 무지막지한 음해와 공격, 고발 등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교권침해와 학생기본권 침해로 규정하고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법적보호와 대응방안을 신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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