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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보드 1위' 방탄소년단과 '준우승' 이강인 모두 병역특례를 받을 수 없다

국방부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나 U-20 월드컵 ‘골든볼’을 수상한 이강인 등 스포츠 선수 등에게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 92회 국정현안점건조정회의‘가 열렸다. 이날 국방부는 병역 이행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뉴스1

이에 따르면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됐던 ‘대체복무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의 숫자가 연간 45명 내외로 요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고, 요원들이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하는 등의 기여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일각에서는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40개 정도 국제 대회에서 1, 2등을 하면 병역 혜택을 받는다. 대중음악 세계 1등은 빠져 있다”며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200’에서 정상에 오른 방탄소년단이 병역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가 불평등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대중음악과 비교할 수 있는 전통 음악은 콩쿠르 대회가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지만, 대중예술은 그런 기준이 부족하다”라며 ”음악만 하면 영화가 왜 안 되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면 대체복무를 한없이 확장해야 한다”고 현행을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1

이강인 등 국제축구연맹(FIFA) 폴란드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거둔 20세 이하 남자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바 있다.

체육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만 포함된다. 월드컵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이같은 현행 제도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 관련 핵심사항을 명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밖에 정부는 예술 요원 편입인정 대회를 기존 48개에서 41개로 감축했다. 병무청은 예술계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주기적으로 편입 인정 대회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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