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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1일 11시 44분 KST

이낙연 총리가 "2022년부터 병역자원 부족하다"며 한 말

"대체복무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

뉴스1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터에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21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대체복무의 운영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국가적 중요분야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대체복무와 관련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데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은 확보되는가, 대체복무하는 전문인력은 적재적소에 배치돼 소기의 성과를 내는가 등이 주요쟁점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이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어서 국방부 등은 여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리는 ”그것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대체복무는 청년층은 물론, 대학과 연구소, 산업계와 예술계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되고, 처지에 따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대체복무제도와 별도로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는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국방부는 이미 마련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에 따라 군별 전력구조 개편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비롯해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방향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지난달 ‘광역교통 2030’을 확정해 발표했는데 그 구상에는 40m 이하의 땅속, 즉 대심도를 활용한 GTX와 지하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담겨 있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하 굴착에 따른 안전, 환경, 재산권 등의 문제를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대심도 공사의 설계, 시공, 운영 전반에 걸친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이 주민들의 이해를 얻으며 잘 이행되도록 관계부처가 지자체와 함께 주민설명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