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11월 20일 11시 48분 KST

중국의 "홍콩 법원 복면 금지법 위헌 판결 권한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중국은 홍콩을 망가뜨렸다

Mikhail Svetlov via Getty Images
BRASILIA, BRAZIL - NOVEMBER,14 (RUSSIA OUT)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speeches during the BRICS Summit in Brasilia, Brazil, November 14, 2019. Leaders of Russia, China, Brazil, India and South Africa have gateheres in Brasila for the BRICS Leaders Summit. (Photo by Mikhail Svetlov/Getty Images)

지난 18일 홍콩 고등법원(한국의 대법원 격)은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일명 ‘복면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 법이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홍콩 정부는 긴급법을 발동해 의회 표결도 거치지 않고 ‘복면 금지법’ 법을 통과시킨 후, 지난달 5일부터 마스크를 쓴 사람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했다. 이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000홍콩달러(약 381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홍콩 고등법원의 위헌 판결이 나온 지 불과 하루 만인 19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홍콩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나섰다. 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국가기관으로 의사 결정기관이자 집행기관이다. 중국의 최상위 입법부이며 사법부의 성격도 지닌 전인대는 ‘홍콩 지역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결정 권한은 전인대에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입법위원회의 대변인은 ”해당 법안이 홍콩 특별 자치지구의 기본법과 상충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전인대의 위원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다른 기관은 이를 판단하고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변인은 홍콩 고등법원의 이번 결정이 캐리 람 행정 장관과 시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는 홍콩의 사법 자치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 홍콩의 최상위 법은 우리의 헌법에 준하는 ‘기본법‘이다. 홍콩의 사법부는 이 법에 근거해 하위법을 바꾸고 적용하는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이번 중국 전인대의 발언은 이를 완전히 뒤바꾸는 내용이다. 가디언은 한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 ”중국의 이번 움직임은 홍콩의 법치와 ‘일국양제’ 정책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고 전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될 때 중국은 2047년까지 홍콩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큰 자치권을 보장했다. 이에 따라 홍콩은 2047년까지 50년간 사법, 금융, 경찰, 관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약속받았다. 그러나 중국 전인대가 밝힌 입장이 이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콩 침례대학교의 정치공학 교수인 케네스 챈은 가디언에 ”홍콩의 사법 시스템이 ‘막스-레닌주의’의 중국 사회주의 법체계 안에 복속될 위험에 처했다”라며 ”베이징은 전 세계 금융 허브인 홍콩에 대한 (전세계의) 믿음을 훼손해 중국과 홍콩에 위해를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