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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일 10시 28분 KST

고액체납자 9771명 명단에는 여전히 전두환이 포함돼 있다

4년 연속.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전두환 전 대통령

정부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도록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최다 체납액(138억4600만원)의 불명예를 얻었다.

기업은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로, 552억14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9771명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개인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3년 연속 1위에 올랐다.

그는 2012년 12월 부실대출 등으로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개인 고액 체납자 2위는 2년 연속으로 오정현 전 SSCP 대표로, 103억6900만원을 내지 않았다. 3위는 83억5300만원을 미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지방소득세 등 총 7건에서 9억1700만원을 체납, 4년 연속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체납액 35억500만원)도 2년 연속 고액체납자에 포함됐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공개 대상이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최근 사망 사실이 확인돼 명단에서 빠졌다.

법인 중에서는 드림허브프로젝트주식회사가 재산세 토지 등 총 552억1400만원을 체납했다.

이어 효성도시개발(192억3800만원), 지에스건설(167억3500만원, GS건설과 관련 없는 회사), 삼화디엔씨(144억1600만원)가 세금을 체납한 법인 상위권에에 포함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067명으로 총 체납액은 4764억원이었다.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200만원이다.

또 2019년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대상자는 704명으로, 총 체납액은 510억원었다.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7200만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위택스시스템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도검색 기능 등을 이용해 훨씬 쉽게 주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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