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11월 20일 09시 56분 KST

캐리 람은 미국 갈 수 있을까? 비자 제한하는 '홍콩인권법'이 美상원 통과했다

만장일치로 "강경파의 승리"다

Tom Williams via Getty Images
홍콩인권법을 주도한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 

미국 상원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 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 언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를 두고 미국 강경파의 승리이며, 이로써 미중 대결의 전선이 더욱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미 상원은 19일(현지시간) 구두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미국 하원도 지난 달 15일 동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하양원의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안에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홍콩 인권법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홍콩은 중국과 달리 관세, 무역, 비자 등에서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이 있는 인물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미중 갈등은 더욱 크게 번질 전망이다. 앞서 중국은 미국이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면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었다.

뉴스1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

지난 달 하원이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키자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음날 성명을 내고 ”미국 하원이 이른바 홍콩인권법을 통과시킨 것에 강한 분노와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겅 대변인은 ”해당 법안이 마침내 상원까지 통과되면 중국뿐 아니라 중미 관계와 미국의 이익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보복 위협에도 미국 상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미국의 대중 강경파의 승리라고 SCMP는 분석했다. 이 법안을 주도했던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대표적 대중매파다.

미국 양원이 인권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미중의 갈등은 무역전쟁은 물론 인권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SCMP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