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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의원이 "정부가 주52시간제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노동계의 반발도 크다

고용노동부가 18일 ‘주52시간제 도입’에 대한 보완책을 발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우리 편이라고 믿었던 정부가 2년도 안 돼 주 52시간제를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고용노동부의 보완책은 내년부터 주52시간제 적용이 예정된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연장해주는 내용과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인가가 가능했던 특별연장근로의 요건을 ‘경영상의 이유’까지 확대하는 것 두 가지였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상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도입이 유예된 데다가 ‘경영상의 이유’만 있으면 연장근로가 가능해진 데 대해 이용득 의원은 ”우리 사회에 노동자를 위한 정치는 없다”며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환경에서는 국회의원을 한번 더 한다고 해서 의미 있는 사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21대 총선에 불출마한다”고 이야기했다.

노동계의 비판도 잇따랐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끝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고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는) 노동조건 개선 조치를 단계마다 보류‧유예‧제도개악 등으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마음껏 남용하며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일시적 업무량 급증은 어느 업종, 어느 사업장이나 겪는 상황”이라며 ”특별연장노동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 특별연장노동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라고 이야기했다.

노동계의 이같은 반발에는 이유가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 15건에 불과했으나 주 52시간제 논의가 본격화한 2018년 204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0월까지 826건의 신청 중 787건이 승인됐다. 사실상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주52시간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로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경영계는 이번 보완조치에 불확실성이 크다며 특별연장근로의 명문화를 요청했다. 경총 관계자는 ”특별 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근로자 동의 후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도 운용에 제한이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법으로 먼저 제도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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