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11월 18일 09시 23분 KST

한국과 일본 국방장관이 만났고, 지소미아 논의에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40분 동안 진행된 회담은 '싸늘한 분위기'였다고 전해진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임박(23일 0시)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타이 방콕에서 양자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으나 이견 해소에 의미 있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초계기 사태’ 해결을 위한 회담 이후 다섯달 만이자, 고노 다로 방위상 취임 뒤 첫 만남이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17일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타이 방콕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을 만나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일본 쪽이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며 일본 쪽의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방콕 아바니 리버시아드 호텔에서 40분 동안 진행된 회담은 시종 ‘싸늘한 분위기’였다고 전해진다.

정경두 장관은 회담 뒤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일본 쪽에서는 계속해서 유지해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고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지소미아 문제가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고 밝혀, 양쪽의 이견이 커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못했음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전에 일본 쪽의 태도 변화를 예상할 수 있겠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며 입을 닫았다. 

고노 방위상은 회담 뒤 현지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한국 쪽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결정은 “지역 안보환경을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고노 방위상이 말한 “현명한 대응”이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라는 뜻이다.

국방부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장관이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회담을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년 11월17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정 장관과 방콕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이 대화로 차이를 극복하고 한·미·일 협조로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기존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만나 지소미아 종료 여부와 관련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처를 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원칙적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도 대한국 수출규제 조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최종 방침을 정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일 외교당국 협의와 한-미 회담을 토대로 일본 정부 대응 방침을 다시 한번 검토했으나, 종래의 방침을 유지하기로 15일 최종결정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런데다 한·일 양국이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쳐 극적인 상황 변화가 없는 한 23일 0시 지소미아 종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