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11월 16일 18시 00분 KST

트럼프 정부가 일본에도 방위비 분담금 네 배 인상 요구했다

일본은 2021년까지 시간이 조금 있는 편이다.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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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hold a meeting in New York, September 25, 2019, on the sideline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Photo by SAUL LOEB / AFP) (Photo credit should read SAUL LOEB/AFP via Getty Images)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지난 7월 일본 정부에 방위비를 네 배가량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가 전현직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당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매튜 포팅어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이같은 요구를 전달했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전직 국방부 관계자 세 명은 미국 정부가 일본에 주둔중인 5만4000여명 규모의 미군 병력 주둔비용에 대한 일본 측 부담 몫을 연간 80억달러(약 9조3100억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2021년 만료되는 주둔 비용 협정에 따라 현재 연간 20억달러를 부담하고 있다.

이 관계자들은 당시 볼턴 보좌관 일행이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똑같이 요구했다고 확인했다. 당시 국내 언론에도 볼턴 보좌관이 방위비 분담금을 50억달러로 다섯 배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ASSOCIATED PRESS
U.S. National Security Advisor John Bolton, left, talks with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Kang Kyung-wha during a meeting at the foreign ministry in Seoul, South Korea, Wednesday, July 24, 2019. (AP Photo/Ahn Young-joon, Pool)

 

한국과 미국은 올해 초 진통 끝에 타결한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0억달러(1조389억원)을 한국이 부담하기로 했다. 50%대의 인상을 요구했던 미국은 대신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는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과 미국은 내년도에 적용될 SMA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기존 협정이 종료되는 2021년까지는 여유가 있는 일본과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지만 미국 측은 5배 가량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전직 미국 국방부 관계자도 트럼프 정부가 50억달러로 한국에 대한 요구 금액을 올렸다고 FP에 말했다.

CIA(중앙정보국) 분석가로 일했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이런 식의 요구는 그 과도한 금액뿐만 아니라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 방식은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에서) 반미주의를 촉발할 수 있다”고 FP에 말했다.

한 현직 미국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정부의 이같은 방위비 증액 요구가 ”(동맹국들의) 가치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이자 러시아나 중국와의 세력 경쟁으로 정책의 초점을 재정립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전략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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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ttend a press conference at the Blue House in Seoul on June 30, 2019. (Photo by Jacquelyn Martin / POOL / AFP) (Photo credit should read JACQUELYN MARTIN/AFP via Getty Images)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을 겨냥한 방위비 증액 요구는 ”다른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있어서 새로운 본보기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적용된 뒤에는 일본으로, 그런 다음에는 미국 군이 배치되어 있는 다른 지역들로도 이어질 것이다.”

한편 FP는 미국 의회조사국이 2018년에 낸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과 일본이 지금도 상당한 수준의 미군 주둔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한국은 이 지역에서의 미군 프로젝트에서 상당한 금액을 부담한다. 2018년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가장 큰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 건설 프로젝트 세 개와 관련된 비용 대부분을 댔다. 오키나와의 후텐마 기지 이전 사업(일본이 121억달러의 100% 부담), 이와쿠니 해병대 비행기지 건설(일본이 전체 48억달러 중 45억달러 부담), 오키나와 주둔 해군 병력 4800명 괌 배치(일본이 전체 비용의 36%인 31억달러 부담) 등이다.

그런가 하면 한국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새로 짓는 비용의 93%인 100억달러를 부담했다. (포린폴리시 11월15일)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국빈방문 당시 평택 미군기지에 대해 ”한국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굉장이 많은 비용을 한국 측에서 부담해서 이 시설을 지었다고 들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한국이 ‘수혜를 보는 입장’이므로 그 비용을 대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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