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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6일 16시 53분 KST

지소미아 종료 D-7 : 청와대는 "끝까지 문을 열어놓을"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큰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는 11월23일에 종료된다.

청와대는 16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문제에 대해 ”우리 원칙까지 훼손하면서 입장 변화가 있진 않겠지만 끝까지 문은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소미아 종료일까지 아직 시일이 남아있다. 그때까지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있어 완전히 문을 닫진 않는다”며 ”끝까지 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 원칙까지 훼손하면서 기존 입장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 간 상호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협정인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23일 한일 양국 정부 서명과 함께 발효됐으며 운용기한을 1년으로 했다.

지소미아는 효력만료 90일 전(매년 8월24일)까지 어느 한쪽이 파기 통보를 하지 않으면 그 기한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됐는데, 우리 정부는 8월22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뒤이어 다음날(8월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우리측 공문을 일본측에 전달했다.

현재로서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협정 발효 3년째가 되는 2019년 11월23일 0시부로 지소미아는 공식 종료된다.

ASSOCIATED PRESS
In this photo provided by South Korea Presidential Blue House,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center right, talks with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center left, ahead of the ASEAN+3 Summit in Nonthaburi, Thailand, Monday, Nov. 4, 2019. (South Korea Presidential Blue House via AP)

 

정부는 지난 8월 지소미아 종료 결정 때부터 지금까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이상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한일 관계 경색이 오랫동안 계속됐을 때 있을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미국 측이 거듭 제기해온 ‘한미일 삼각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을 상대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미일 안보 협력도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 장관은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해 1년 만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 및 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릴 예정이어서 지소미아 문제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에서는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어 지소미아가 그대로 종료될 경우,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작업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미국의 압박이 있더라도 ‘지소미아 원칙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관계자는 ”현 지소미아 문제는 사실 한일 간 문제”라고 말했다. 지소미아 문제를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큰 틀의 핵심 고리로 인식하는 미국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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