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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5일 15시 23분 KST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후폭풍'에 떨고 있다

줄기소를 피하기 힘들어보인다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소환 대상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동요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만 처벌하라”며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지만 의원들의 불안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당내에선 기소 여부 등이 내년 총선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한국당의 명운을 검찰이 틀어쥐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한국당 지도부는 14일 나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 이후에도 개별 의원들은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황교안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출두하면서 조사를 받았고, 당대표인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다른 분들은 나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한 바가 있다. 의원들이 지혜로운 판단 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조사를 받은 나 원내대표도 개별 의원의 출석 여부와 관련해 “기존 방침과 그대로다. 검찰 총장도 국정감사에 나와서 분명히 정기국회 동안에는 의원들 조사가 어렵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는 검찰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의원들 분위기는 다르다.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고발된 의원들 상당수는 불구속 기소를 피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당초 묵비권 행사를 고려하던 나 원내대표도 상황이 한국당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국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만나 “검찰에서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한다. 나 원내대표도 묵비권 행사를 고려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의원들 사이에선 각자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지금 분위기로는 기소를 피하기 어려워 각자 재판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소명할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불안해했다. 반면 또 다른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는다고 소명 기회가 생기는 게 아니다. 검찰은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 원하는 대답을 계속 요구할 텐데,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치명적이다. 나가서 해명하자는 건 낭만적인 얘기”라고 했다. 의원들이 따로따로 조사를 받을 경우 재판에 유리하다는 주장과 불리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셈이다.

의원들의 출석 여부와 별개로 검찰 수사가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확산된다. 검찰에 고발돼 수사 대상에 오른 한 의원은 “벌써 지역구에서는 경쟁 후보가 ‘이 사람은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와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악소문을 내고 다닌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그동안 지역 발전에 헌신했다고 말해봐야 잘 먹혀들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공세의 날을 세웠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주창했는데, 법 위에 군림해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은 오히려 한국당”이라며 “스스로 만든 국회 선진화법의 적용을 정치탄압이라고 하는 것도 초법적 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